經濟漫步 by 智囊袋

與RGO 24的記者「智囊袋」一起探索的「經濟漫步」…夢想自己是一本經濟真人書(living book), 記者想要藉此見證透過經濟來動工的 神的攝理歷史。不妨與主一同行走在既美麗又神袐的天國經濟步道上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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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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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Owner risk)


2018년 4월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일명 물벼락 갑질로 대변되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부당한 사적이익 편취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사건이 보도된 당일 대한항공의 주가는 6.5%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 2천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가맹점의 매출은 40% 가까지 줄어들었지만, 정작 가맹점들은 본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어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기업 오너의 경영 실패, 도덕적 해이, 부당 사적이익 편취 등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리스크를 ‘오너 리스크’라고 한다. 오너 리스크는 기업 가치와 평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과 존립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해당 기업의 종업원과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러한 오너 리스크를 비롯하여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체가 과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eward)처럼 고객이 맡긴 투자금 운용 시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 주주와는 달리, 기관투자자는 타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의결권에 대해 고객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다. 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무리한 경영을 주요 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010년 7월 영국이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이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 도입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투자를 명분으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자동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일부 기업 합병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주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2016년 12월 한국기업 지배구조연구원(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였고, 2017년 5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많은 기관들이 동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단점


그 동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다른 국가에 비해 투명성과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한적이어서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의 경영을 맡기지 않고 사실상 지배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긍정적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위해 운용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시장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 동안 한국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앙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실 스튜어드(steward)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를 말한다. 한자로는 ‘執事’라고 쓰는데, 말 그대로 집안 일을 맡아보는 고용인으로서 집안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고려 시대에는 ‘집사부(執事府)’가 있어서 집사가 왕궁의 모든 일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영국,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쪽에는 2년 과정의 집사 아카데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에티켓, 요트 운전, 경영 등 폭넓은 과목을 공부하며, 이후에는 특정 집안에 고용되어 일하기도 하고, 호텔 등 기관에서 일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라는 대저택을 날마다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저택을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집사’에게 그 직을 맡길 것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똘똘한 집사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불성실하고 게으르며, 무지한 집사에게 맡길 것인가? 모두가 전자와 같은 집사에게 맡기고 싶을 것이다.


‘내 삶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준다는 거야?’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은 자신의 생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바로 생각이 집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집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너 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즉,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이 엇나가지 않도록 늘 관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날마다 최고의 집사를 보내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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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8/7/2018